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하고 외자기업 권익 지킬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외국 투자기업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법치화 및 국제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제(27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제10차 집단학습에서 "법치는 최고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한 법률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외 규칙을 잘 활용해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반 간첩법 시행과 경영환경 악화 등 영향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자 외국 자본을 안심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중국 상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줄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들어 경제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우대 정책을 제시하며 외국 자본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높은 수준의 해외 무역 규칙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며 무역과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의 수준을 개선해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시험구 등 대외개방 경험을 제 때에 법률로 만들고 높은 수준의 개방,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영향력이 큰 대외개방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개방을 유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중국 내 외국인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조치와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를 확고히 유지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국제관계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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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