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 활용..."완성도 70%"

중국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이용하기로 하고 시범 활용에 들어갔습니다.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과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했으며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법원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건 처리 초기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전자 문서,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판사가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입력해 생성형 AI가 판결문을 작성토록 한 뒤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고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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