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횡령 年 89억… 내부통제방안 손본다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역할 강화
주요 사고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가 28일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보험회사들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문화 조성에 나선다. 회사 내부 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준법감시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검사국장, 41개 보험사의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이 참여해 최근 금융업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액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차수환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사 간 판매 경쟁 심화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는 무분별한 상품 경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각 보험회사의 과잉 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상품 자체 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감사 및 준법감시부서가 책임있는 자세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사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연평균 88억5000만원(14.5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및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 이 중 전문 인력은 72.0% 수준이다. 법규 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 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 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 고발제도 등 금융사고 예방 조치에 대해 체계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준법감시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회사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통해 정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업부서 자가점검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미준수 시 페널티 부여 및 개선 요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주요 사고예방 조치 세부 운영 기준도 있다. 순환근무는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명령휴가의 경우 대상 및 점검 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내부고발은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들이 모범 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다음 달 중 개최해 금융사고 사례분석 및 공유 등을 통해 취약부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라며 "생·손보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 규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