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 쏟아내는 中 "민간 기업에 대출 늘려라"

핵심요약

'민간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25가지 조치' 발표
민간 기업에 유동성 공급이 주 내용…민간 투자 활성화 목적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위드코로나 전환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대출을 크게 늘리는 내용의 지원책을 내놨다.

28일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복수 국영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기타 금융유관 정부기관은 27일 공동으로 '국가 민간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2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25개 조치는 △민간기업의 최초대출 및 기타대출에 대한 한도 확대 △산업공급망 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민간경제 발전 지원 위한 신용한도 확대 △시장지향 원칙에 비춰 시장성 있는 제품 자금조달 충족 △유망 프로젝트 및 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 민간기업 자금조달 충족 △금융기관의 일방적 자금지원 철수 또는 중단 금지 등으로 민간부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하방압력 속에서도 정부가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최근 몇 달간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민간부문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국유기업에 비해 부진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국영기업의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7%인 반면, 같은 기간 민간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0.5%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 7월 민간경제 촉진을 위한 31개 항목의 규제개선책을 내놓는가 하면, 8월에는 민간기업이 국가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국영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28개 지원책도 발표했다.

또, 최근에는 우량 부동산개발업체 50개사를 선정한 소위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유동성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는 등 민간 부동산업계 지원책도 내놨다.

다만, 현재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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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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