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판결문 작성에 AI 활용…“완성도 70%”

중국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인공지능(AI)을 시범 활용하기로 했다고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장쑤성 고급법원의 승인을 받아 '생성형 AI의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쑤저우시 중급법원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 대출과 노동, 주택 임대 계약 분쟁 등 사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활용했으며, 복잡한 유형의 사건이나 법원 다른 사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원이 도입한 생성형 AI 시스템은 사건 처리 초기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전자 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판사가 사건 관련 정보와 재판 기록, 판례 등을 입력해 생성형 AI가 판결문을 작성토록 한 뒤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률 문서 가운데 사건 관계자와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를 넘었고 판결문의 완성도는 7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AI 기술을 선도하는 가운데 중국의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 등 각종 기업들이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검색 사이트 바이두는 지난 8월 출시한 '중국판 챗GPT'인 '어니봇'이 공개 24시간 만에 240만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3천342만여 건의 질문을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바이두는 같은 달 화웨이가 개발한 AI 칩 1천6백개를 주문해 지난달까지 1천개를 인도받았는데 이 칩은 지난해 미국에 의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엔비디아 제품의 대체제로 화웨이가 개발한 것입니다.

또 알리바바는 '퉁이 첸원', 센스타임은 '센스챗'을 발표했으며,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등도 챗GPT 대항마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펑파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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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