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내년 국방비 올해보다 70%↑…“소련 붕괴 후 가장 높아”

전체 재정지출의 40% 차지·GDP 6%
적자예산 편성…AP통신 “장기적으론 문제 야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방비를 올해보다 약 70% 증액한 내년 예산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더 많은 자원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예산으로 돌렸다면서 직접적인 군 예산이 내년 재정지출의 30%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약 70%나 늘어날 것이라면서 국방과 보안 예산을 합치면 내년 재정지출의 40%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세수 목표를 35조1000억 루블(약 510조원)로 올해보다 22.3% 늘려 잡았으며 세출은 36억6000억 루블(약 532조원)로 예상해 1조5000억 루블(약 22조원) 정도의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AP통신도 푸틴 대통령이 지출을 25% 늘리고 국방예산을 크게 증액한 향후 3년에 대한 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고유가를 전제로 세수 목표를 늘려 잡았다면서 세수가 기대만큼 걷히지 않으면 영업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낮은 실업률과 고임금, 선별적인 사회복지비 지출이 군사비 확대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AP통신은 소개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계획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비밀로 묶어두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 언론인인 파리다 루스타모바와 막심 토프카일로는 내년 국방과 법 집행 예산은 연방지출의 39%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고 AP통신은 밝혔다.

AFP통신도 지난달 러시아가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6% 이상을 군사비로 사용한다면서 "소련 붕괴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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