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고문 "더 개방적·규칙 기반 시장 육성해 경제 구해야"

윤고은 2023. 11.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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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시장을 육성하고 중산층 확대를 통한 소비 기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 소장은 "현재 국제적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더 강한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제 성장이 더뎌지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연일 국제 규칙과 기준을 따르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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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50∼70%로 확대해 소비기반 사회 구축하면 美투자자 안 떠나"
중국 상하이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더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시장을 육성하고 중산층 확대를 통한 소비 기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고문인 정융녠 첸하이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에 이같은 제언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널리 퍼져나갔다.

정 소장은 "현재 국제적 수요가 약한 상황에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더 강한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례 없이 커지는 외부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현재 인구의 30% 미만인 중산층을 50% 또는 70%까지 확대해 소비 기반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중산층 인구가 현재 4억명에서 2035년까지 7억∼8억명으로 커진다면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매력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소장은 또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일관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규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관된 규칙의 부족은 통일된 시장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 시장이 크지만 강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며 "핵심은 규칙, 규제, 표준, 관리의 공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지난해 4월 통일된 내수 시장 지침을 발표했지만 지방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일부 중국 기업들도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칙의 일관성 부족은 심지어 중국 기업 간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일부 지방 민영 기업들은 외국 기업과 사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중국 기업과 사업하는 것은 때때로 규칙에 기반을 두지 않고 더 큰 비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초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에도 경제 성장이 더뎌지자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최고 지도부는 연일 국제 규칙과 기준을 따르고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정 소장은 중국 당국이 내수 시장을 육성하면서 개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계속해서 개방을 수용하고 빠르게 확대되는 중산층과 함께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는 한 미국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중국이 자국 시장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외국인 투자자의 구미에 맞는 더 구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내놓을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우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개방하고 수용적이며 사실을 고수할 것을 더욱 요구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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