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구입시 벌금 1억2천, 뉴질랜드 초강력 금연법 폐지…세수부족 우려에

새로 집권한 중도 보수 연정, 담배 팔아 감세충격 메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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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09년 1월1일생 이후 출생자가 담배를 구매할 경우 15만 뉴질랜드달러(약 1억18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질랜드의 초강력 금연법이 결국 돈앞에 무릎을 꿇었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지난해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이 주축이 돼 만든 금연법을 새로 집권한 중도 우파 연립정부가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해 폐기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뉴질랜드 의회를 통과한 금연법은 △2024년 7월부터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 △위반시 15만 뉴질랜드달러 벌금 △담배 니코틴수치 제한 △2025년까지 담배 소매상을 6000개에서 600개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흡연 비율을 5%이하로 낮추는 한편 2073년엔 64세이하 국민들 흡연율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 10월 총선을 통해 집권한 중도 우파 보수 연합정부는 금연법이 도입되면 10억 뉴질랜드달러(약 790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금연법을 폐지하고 교육 등 다른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뉴질랜드 성인 흡연율은 2021년 기준 8%로 OECD 평균(16.5%)보다 낮지만, 원주민 마오리족과 파시피카족의 흡연율은 각각 22.3%, 16.4%로 높은 편이다.

보수 연정의 금연법 폐기방침에 대해 오테아로아 보건 연합(Health Coalition Aotearoa)의 리사 테 모렌가 교수는 "금연법 시행될 경우 앞으로 20년간 1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 270억원)의 의료 비용이 절감되고 여성과 남성의 사망률이 각각 22%, 9% 감소되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