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본적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하라”…행정망 마비 대책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특히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쪼개기 발주' 등 시스템 관리 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과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돼 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실 주관 합동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보호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임금 상습체불 사업주가 정부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킬러규제 제거 1호 과제인 '산업입지법' 개정과 '산업집적법' 개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근로자의 삶이 빠르게 나아진다. 기업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도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넷 쇼핑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그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며 관련 부처에 대책을 지시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