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팀코리아, 휘슬 울릴 때까지 뛸 것"…임금체불 대책 주문(종합)

APEC·영국·프랑스 순방 총평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에 부산엑스포 호소"
"임금체불은 범죄, 근로기준법 처리를"…행정망 장애엔 "사이버공격 염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28일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밤 12시가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포 개최지는 이날(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되며, 한국 시간으로 29일 0시를 넘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0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 7박11일 간의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파리 순방 성과를 소개하면서 "저는 이번 순방 기간에도 시간 날 때마다 각국 정상들과 계속 통화하면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 △기후 격차 해소 기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한 점을 언급하면서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다자무역 질서라는 크고 믿을 만한 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를 통해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 중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협력이 타결된 점을 소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대화체'와 공급망 관련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신설·가동된 점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회복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를 갖고 한일-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점, 한미일 정상 회동을 갖고 3국 간 포괄적 협력 제반 사항을 점검한 점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영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한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 채택을 언급하면서 "한영 양국이 국방 안보, 경제 금융,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그리고 기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과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37건의 MOU가 체결된 점을 평가했다. 특히 원전 협력에 대해서만 9건의 MOU가 맺어진 점에 대해 "32조 원 규모의 영국 신규 원전 사업에 진출할 확고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적 임금체불'과 '빈대 창궐 문제' 등 해외 순방 기간에도 틈틈이 청취한 민생 문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면서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것을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특히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확실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수년새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 전산 시스템에 크고 작은 장애가 빈발한 점을 짚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