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유엔대사 ‘거친 말’ 오갔다…안보리서 무슨 말 나눴길래

北 “그럼 미사일 대신 투석기로 위성 날리냐”
韓 “안보리 결의 위반 넘어 안보리 조롱 수준”
황준국 “北 남북합의도 수시위반…좌시 불가”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UN]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남북한 유엔대사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유엔 안보리는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공식 논의했다.

유엔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를 삼느냐”고 반발하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대사는 “그럼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비아냥거렸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에 반발해 “안보리 결의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어떤 발사도 금지한다”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화성17호 발사를 기념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사실도 거론하며 “안보리가 금지한 불법적인 활동을 기념일로 지정한 사례는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중국·러시아 북한 편들어…규탄 성명 발표도 결의안 채택도 없이 종료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UN]

남북한 유엔대사간 설전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넘어 최근 북한의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등 남북한 긴장 고조 문제로도 번졌다.

김 북한대사는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해군 제1 항모강습단 소속 칼빈슨호와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계획을 언급하며 “이 같은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북한도 정찰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 민간용 위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 위협 때문에 북한은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황 대사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등 접경지역 내 적대적 군사 활동 중단 합의를 한 뒤에도 드론 침투, 해안포 발사 등 도발을 이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다양한 남북 합의도 수시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로 ICBM 기술 발전분 아니라 정찰 역량까지 신장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더 이상 좌시가 불가하다”며 한국 정부가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배경을 소개하기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단결을 촉구한다”고 안보리에 강조했다.

이날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영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보고에서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다양한 핑계를 들며 정당화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반복해서 옹호했다.

이에 대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거듭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