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만 84개항 '소나기 부양책'…中 경제 지표 살아날까?

인민은행 등 '민간기업 금융지원 25가지 조치' 발표…부동산 화이트리스트 이어 부양 융단폭격

중국 베이징 최고 중심가인 궈마오 인근에서 대형 오피스 빌딩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타워크레인들이 바삐 자재를 옮기는 모습. /사진=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중국 정부가 내년을 겨냥한 부양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50개사 부동산 화이트리스트를 추린다는 소식에 이어 25개항의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채널 다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포함해 하반기 발표된 민간 금융지원책만 총 84개항에 달한다. 요지부동인 부동산 및 산업투자 지표를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인데 실효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복수 국영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국, 기타 금융유관 정부기관은 27일 공동으로 '국가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25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25가지 조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심각한 하방압력 속에서도 정부가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최근 몇 달간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민간부문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5개 조치는 △최초대출 및 기타대출에 대한 한도 확대 △산업공급망 전반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대 △민간경제 발전 지원 위한 신용한도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시장지향 원칙에 비춰 시장성 있는 제품 자금조달 충족 △유망 프로젝트 및 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 민간기업 자금조달 충족 △금융기관의 일방적 자금지원 철수 또는 중단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관영언론은 이미 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저금리 대출이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닝보(?波) 소재 한 롤러 셔터 제조업체 대표는 현지언론에 "일부 은행이 이미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회사로 먼저 연락을 했다"며 "이번에 결정된 다른 정책들도 회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저우(杭州) 소재 전자악기 제조기업 대표는 "25개 조치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이를 통해 혜택을 얻기를 원한다"며 "올해 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민간경제 지원 정책이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금조달 채널이 개선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함의는 여전히 부진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 내년 경제회복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수와 산업생산 등 지표는 소폭 개선되거나 낙폭을 줄이는 등 일부 회복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기업들이 경기확장을 확신해야만 단행할 수 있는 시설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실제 공장설비와 인프라 등을 모두 합한 중국의 전국 고정자산 투자는 1~10월 전년 동기 대비 2.9% 늘었는데 시장 기대치인 3.1%를 여지없이 하회했다. 그 중 민간기업 투자는 오히려 0.5% 줄었다.

중국 베이징 시내를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덮은 가운데 베이징 최대 중심가 궈마오 지역으로 향하는 한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받은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원 정책패키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민간경제 촉진을 위한 31개 항목의 규제개선책을 내놨고, 8월엔 민간기업이 국가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국영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28개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25개 조치를 더하면 하반기에 나온 조치만 84개항에 달한다.

민간투자와 함께 요지부동인 게 부동산이다. 중국의 1~10월 전국 부동산 개발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3% 줄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최근 우량 50개사를 추린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 적극적인 신용 및 자금조달 지원에 나섰다.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를 늘려 시설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고, 우량 부동산기업을 집중 지원해 부동산 산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거다.

중국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지원과 부동산을 경기회복의 마지막 퍼즐로 여기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과는 괴리가 읽힌다.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대대적 부양책을 펼치기 어려운 여건이다. 민간과 부동산을 지원하라고 중앙은행을 쥐어짜고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력엔 한계가 있다. 하반기 들어 수십건의 정책패키지가 나왔지만 지표가 요지부동인 데는 이유가 있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야 한다. 한 재중 경제관료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이전처럼 경제 성장의 주요 축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걸 이제 시장도 확신하기 시작했다"며 "적당히 지원하면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민간이 움직일 거라는 식의 접근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우경희 특파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