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하루빨리 개정해야”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업종도 유연화돼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이 빨리 정비될수록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삶이 빠르게 나아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역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