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새 보수 정부 출범…'세계 최고 수준' 금연법 없던 일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신임 총리 (AFP=연합뉴스)

뉴질랜드에 중도 우파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임 진보 정권이 추진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금연법이 폐기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뉴질랜드의 새 정부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연법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뉴질랜드 의회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 1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금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는 담배의 니코틴양을 줄이고,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 수를 90%가량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치러진 총선으로 집권한 보수 연정이 이를 폐기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행이 무산됐다.

니콜라 윌리스 신임 재무장관은 2024년 3월 이전에 금연법을 폐지하고 담배 판매 수익을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신임 총리는 "금연법 폐지를 통해 암시장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 담배 상점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마을의 한 상점에서만 담배를 유통시키는 것은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자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교육 및 기타 흡연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꾸준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번복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금연법 폐지로 연간 최대 5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으며 특히 흡연율이 높은 마오리족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로 OECD 평균인 16.5%보다 낮지만, 원주민 마오리족의 흡연율은 22.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아오테아로아 보건 연합(Health Coalition Aotearoa)의 리사 테 모렌가 교수는 "이것은 공중 보건에 있어서 큰 손실이며, 담배 산업에게는 큰 승리"라며 "담배 산업의 이익은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연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20년간 의료 시스템 비용이 13억 뉴질랜드 달러(약 1조 270억 원) 절약되고 여성과 남성의 사망률이 각각 22%, 9% 감소할 것이라는 최근 모델링 결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뿌리내린 유해한 제품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전 인구 수준의 훌륭하고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