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금 체불, 근로자와 가족 삶 위협"…국회 법안 처리 당부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빈대 현장 목소리 전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를 향해 산업단지 활성화와 단지 내 업종 유연화를 뒷받침할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도 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실 참모들과 부처 공무원들이 청취한 민생 현장 목소리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독과점화해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작 원룸과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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