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금 체불은 형사 범죄···인터넷 쇼핑몰 대형 플랫폼 독과점 폐해 문제"

제50차 국무회의서도 민생메시지
"임금체불 22만명 1.4조 피해 법안 통과 당부"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독과점 개선 의지 가져야"
"빈대 방역 원룸·고시원 취약시설 구멍 건의도"
"정책의 중심은 현장 염두 정책 만들고 집행햐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임금 체불은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제50차 국무회의에서 민생 메시지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 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정부 부처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인터넷쇼핑몰 대형 플랫폼 독과점, 빈대 방역 문제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중인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주위에 비슷한 업체들이 폐업해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방역업체는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정작 원룸, 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전면 개편 관련해서도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먹을 것, 놀 것,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가지 못한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단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임을 늘 염두에 두고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