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의협회장 "정부 일방적 여론 플레이…문제 심각해질 수도"

- 의료계가 이익집단? 여론몰이 상당히 유감
- 의대 증원, 전향적으로 풀어갈 자세는 돼 있어
- 파업? 여론몰이 계속된다면 투쟁 로드맵대로
- 직역이기주의? 의사들 생명 걸고 최선 다해 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11월 2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태현 :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진행되면 파업 여부까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관련해서 당사자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필수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회장님, 의대 정원 확대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삭발까지 단행하신 건데 이 의대 증원 반대가 의협 회장님이 삭발까지 하실 만큼 큰 문제입니까?
 
▶이필수 : 일단 그동안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올초부터 정부랑 17차에 걸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필수의료 등 의료현안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논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물도 도출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각 대학의 의대 정원에 대한 일방적인 수요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수요자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3개 의학교육단체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라든지 한국의과대학전문대학원협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전문가 단체랑 충분히 협의해서 풀어나가자는 입장 발표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이걸 전체 수요인 양 계속 발표하면서 마치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반대하는 이익집단으로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유감이고요. 저희는 지난 2020년에 약간 불행한 사태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과물이 9.4 의정합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서 의료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 그리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통보는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삭발을 하게 된 거죠.
 
▷김태현 : 그럼 회장님, 의협의 입장은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겠다 이겁니까, 늘리는 건 좋은데 정부의 안이 너무 폭이 크고 절차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필수 : 의대 정원, 그동안에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대 정원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필수의료 살리기가 더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라든지 두 번째는 OECD 정도 수준의 평균 수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또 계속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 측에 만약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됐을 때 인력이라든지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냐고 계속 요구했었지만 아직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정부는. 그래서 저희는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풀어나갈 자세는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충분하게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이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이신 거죠? 파업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이필수 : 일단 저희가 이렇게 충분히 9.4 의정합의 정신에 의거해서 충분히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현안협의체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결과를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 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준비한 대로 로드맵을 따라서, 프로토콜 따라서 갈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수요조사를 했을 뿐이지 그 숫자대로 그대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필수 : 만약 수요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건 이번에 언론사에서 발표했지만 충남의 모 대학에서는 현재 정원이 110명인데 400명으로 4배로 요구조사를 했고요. 또 이 대학에서는 40명인데 160명으로 발표했는데요. 사실 지금도 기초의학의 여건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서울에서 기초의학 교수님들이 내려와서 1박 2일로 16시간 강의하면서 그렇게 겨우 커리큘럼이 끝나는 정도로 굉장히 기초의학 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 희망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해서 그걸 정부에서 이렇게 언론에 터뜨리면 그 수요가 2025년에 2800여 명, 2030년에 2차 4000여 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그게 마치 정말 필요한 숫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우리들과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깨버리고 현장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준비하신 프로토콜인가요? 그것대로 만약에 정부와 협상이 잘 안 돼서 파업을 시작하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삼았다, 이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떠십니까?
 
▶이필수 : 사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제가 41대 집행부 회장이 되고 나서 협상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특히나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어떤 정책을 진행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공의들도 있고 의대생도 있고 다양한 의사들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회원들이 원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회원 투표까지 가서 어떤 강력한 투쟁 로드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회장님,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의 81.7%가 의대 정원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 여론조사 아마 받아보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반대하면서 파업을 하시면 직역이기주의다,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필수 : 일단 사실 의대 정원 문제는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하고, 물론 여러 단체와 논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충분히 의료계와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기로 이야기된 만큼 이건 정말 2020년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에서는 충분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때 의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온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보건의료정책,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직역이기주의라고 이렇게 폄훼하시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의는 있을 수 있고 협의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 숫자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도양단으로 의대 정원 확대, 이것 자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심플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필수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결조건이 있었죠.
 
▷김태현 : 그 선결조건을 정부에서 해 준다고 하면요.
 
▶이필수 :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정부가 이런 선결조건이 해결된다면 하나하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원점에서부터 풀어나가야죠.
 
▷김태현 : 풀어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필수 : 원안에서부터 검토해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규모와 그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논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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