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상습체불 사업주 공공입찰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국회서 처리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었다.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한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이러한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