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동네 후배 참혹 살해하곤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60대 | 연합뉴스
- "자녀 학폭 시의원 사퇴하라"…서현역 광장서 촛불집회 | 연합뉴스
- "불편하면 안해야"…김남길이 거절한 '참교육' 어떻길래? | 연합뉴스
- 평소보다 고등어 너무 많이 잡혀서?…금성호 왜 뒤집혀 침몰했나 | 연합뉴스
- '보험금 왜 안 줘' 차로 아내 충격, 살해 시도 60대…2심서 집유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이번엔 "누가 쫓아온다" 112 신고 | 연합뉴스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자기 소유 SNS 주가떨어지자 "당국, 조작세력 조사해야" | 연합뉴스
- "출교 억울" 목사에게 9천회 문자…신도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구역질나는 튀르키예, 구단에 속았다"…'독설' 모리뉴 출전정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