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식물 안보리'…北 도발 또 제재 못했다(종합)

유엔 안보리, 北 정찰위성 회의서 예상대로 결론 못내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예상대로 빈손 종료했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하면서 북한을 비호했고, 북한 측은 “왜 우리만 문제 삼느냐”며 반발했다. ‘식물 안보리’ 비판론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시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관련 비확산 의제를 논의했지만 제재 결의, 성명 채택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했고, 한국은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은 평안북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직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그 어떤 미사일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며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 도발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반복해 왔다.

유엔은 이날 역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 회원국간 입장은 확연하게 달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며 “북한은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과 가까운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측은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며 북한 편을 들었다. 겅솽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했고,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000개 이상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만 문제 삼느냐”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위협이 없었다면 정찰 위성이 아닌 통신 위성 등부터 발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탓에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잇단 도발을 두고 제재 결의, 성명 채택 등의 대응을 하지 못했고, 무용론 비판에 직면해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