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IRA’ 도입 초읽기…EV·반도체 등 자국 생산량 비례 감세

자민당 조세위원회 세제 신설 논의 착수
2024년 세제개편안 포함 계획

반도체 이미지.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조세위는 전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른바 일본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자국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일본 내 투자와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중요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날 자민당 조세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일본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제도가 구체화되면 연말 결정되는 2024 회계연도 여당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조세위는 중요 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기업에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중요물자로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식물에서 추출한 ‘그린케미칼’과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자원으로 만드는 지공가능항공연료(SAF) 등 5개 분야가 검토되고 있다. 세제 혜택을 얼마동안 적용할지, 어느 정도의 감세를 운용할 것인지 등 시행방안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경제 대책 발표를 통해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예고해왔다. 지난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 경제대책 골자 발표를 통해 고물가와 인구감소 대책 등과 더불어 ‘국내 투자 촉진’을 5대 경제정책 핵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현지 매체들은 경제산업성이 중요물자 자국 생산에 세금을 우대하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을 재무성에 건의했으며, 3년 내 생산성 증가분과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주거나 연간 50% 감가상각을 통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당정 회의와 각의를 통해 새 경제대책을 결정하고, 국내 투자 촉진과 임금인상·지방 성장에 각각 3조4000억엔(약30조원), 1조3000억엔(약11조원)을 배정하기도 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건을 목표로 글로벌 기업 등의 일본 지출에 많게는 수조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히로시마 공장에는 최대 1920억엔(약1조7000억원)을, 대만 TSMC 구마모토 제 1,2공장 신설에는 1조3700억엔(약12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약속한 상태다. 라피더스의 훗카이도 공장에도 5900억엔(약5조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 있다.

닛케이는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탈탄소 전환에 필수적인 물자들이 중심”이라면서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세제가 10년 정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