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3중 전회`가 올해 안 열리는 이유는?

시진핑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서 3중 전회 일정 발표 안 해
"당의 '외교 지도' 제도화…창장경제벨트 대규모 개발 지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지도부가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가 더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중국공산당 외사 공작 지도 조례'와 '창장경제벨트(長江經濟帶)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약간의 정책 조치 의견'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목이 쏠린 3중 전회 개최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차기 중앙정치국 회의는 다음 달 말까지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라 이날 회의에서 3중 전회 일정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3중 전회가 올해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1984년 이후 처음으로 3중 전회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듬해에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이끄는 24명으로 구성된 핵심 권력기관으로, 그간 3중 전회 일정을 개최 직전에 발표했다.

3중 전회는 당대회가 신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 이듬해 10∼11월 5년에 한번씩 열린다.

중앙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데 그중 3번째 회의인 3중 전회에서 신임 지도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만큼 관심이 쏠렸다.

1978년 덩샤오핑은 3중 전회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을 발표했고, 2013년 3중 전회에서는 여러 시장 중심 개혁 정책이 도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칭화대 정치 연구원은 SCMP에 3중 전회의 연기는 해당 회의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에 대한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주요 국내외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시 주석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3중 전회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어 보인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당은 이미 내부적으로 몇차례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어 최고 지도부는 의견일치를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화통신이 발표한 이날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외교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공산당 외사 공작 지도 조례'에 대해 "당이 오랫동안 외교 업무를 지도한 사고방식과 이념, 체제, 메커니즘, 성공적인 실천을 제도적 성과로 바꿔 만든 것"이라며 "외교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통일 지도가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 주석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창장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 계획을 강조했다.

창장경제벨트는 중국 경제 수도인 동부 연안 상하이에서 시작해 가장 내륙인 쓰촨성·윈난성에 이르는 창장 일대 11개 성(省)과 직할시를 하나의 경제권을 묶는 구상이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후인 2014년 창장경제벨트 구축 계획을 내놨다.

중앙정치국은 "창장경제벨트의 고품질 발전은 근본적으로 창장 유역의 고품질 생태환경"이라면서 "흔들림 없이 (환경) 보호하고 대규모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견지하면서 '생태 레드라인'을 지키며 탄소·오염 저감과 녹색 확대,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시 주석의 상하이 방문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앞서 SCMP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8일 상하이를 찾아 현지 관리들에게 시장 자유화를 더욱 추진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찾는 것은 경제 성장 속도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해석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