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위성발사 논의 성과없이 종료

유엔 "北위성 발사, 핵무기 개발 포함한 무기개발 계획의 일부"
美 "유엔 결의 위반 北, 안보리 권위 약화"…中·러, 北 편들며 대립각
韓 "北 도발적 행동은 글로벌 문제" vs 北 " 왜 北위성만 문제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7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공식 회의를 열어 지난 21일 있었던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공식 논의했다.

유엔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한 채 회의를 마쳤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보고에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북한은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다"며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이 같은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키아리 사무차장은 또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IMO는 회원국이 항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훈련 등을 할 경우 미리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북한이 감행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모든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온전히 준수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회의 발언에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북한은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