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란 독일 올해 추경으로 메워…내년 예산은 미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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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 정부가 27일(현지시간) 64조 원 규모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간신히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이날 내각 회람을 거쳐 448억 유로(약 64조 원) 규모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432억 유로는 부채로 조달하고, 16억 유로도 역시 빚내 2021년 대홍수에 따른 재건지원기금에 지원된다.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 15일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1년 신호등 연립정부가 집권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KTF를 위한 국채발행 허가를 철회했다. 이에 독일은 예산삭감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KTF를 통해 재원 조달이 예정됐던 사업은 모두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