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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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며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5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상대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26일(현지 시각) 포천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전날, 자오창펑이 도피 위험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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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며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5조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상대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26일(현지 시각) 포천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전날, 자오창펑이 도피 위험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언제할 지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자오창펑은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에서도 사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키로 했다.
자오창펑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2월 23일 내려질 예정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18개월 이상을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자오창펑은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 이중 국적자다. 그는 최종 선고를 앞두고 가족이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다녀오는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자오창펑이 아랍에미리트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자오창펑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미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이낸스는 이번 주 안에 미국 시장 글로벌 책임자인 리차드 텅을 자오창펑 대신 CEO로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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