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필수 의약품 생산 위해 DPA 발동…공급망 회복 노력 일환(상보)

의약품 원료 미국 내 생산 촉진 위해 450억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복합청사 아이젠하워 행정실 인도조약실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에 관한 새 백악관 협의회 첫 회의에서 미국 공급망 강화 노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3.11.27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이용해 일부 의약품의 생산을 늘릴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처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DPA 제3장에 따라 보건복지부(HHS)의 권한을 확대해 필수 의약품, 의료 대책 및 필수 투입물의 국내 제조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HHS는 또한 고위험 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미 보건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HHS 등은 필수 의약품 핵심 원료 등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3500만 달러(약 456억원)를 투자한다. 해당 투자에는 생화학, 방사능 또는 핵 공격과 관련된 질병을 진단·예방·치료하는 공급품에 대한 '의료 대책'도 포함된다.

1950년 9월 제정된 DPA는 대통령에게 '국방'이라는 이름 아래 필수 재료 및 물품의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라 대통령은 기업이 국방에 필요한 계약을 수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수 물품의 생산 확대를 장려할 수도 있다.

최근 DPA가 발동된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DPA를 이용해 제너럴 모터스(GM)에 인공호흡기 제조를 명령했다. 이후에도 다른 기업들에게 의료용 마스크, 코로나19 검사 키트 등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021년 DPA를 사용해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의 재고를 확보하고, 백신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잡기 위해 이같은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소비자 물가는 작년 최고치에 비해 떨어졌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재선을 앞둔 바이든에게 여전히 큰 정치적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