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北 위성 발사에 “자위권 위한 것” 옹호

지난 24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재차 위반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을 감쌌다.

2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는 보고자로 나선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양한 논리를 동원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위권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발언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기술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의 자위권’을 내세운 것이다. 이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이다. 이어 겅 부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비토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이 거듭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뒤 "2개의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안보리의 대처에 함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토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이날 안보리는 가시적인 성과없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