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광장] 지방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청년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비롯한 정주 여건 악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12%가 되지 않는 국토 면적에 인구의 50%가 넘게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렵고 비수도권은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둥지가 없고 비수도권은 먹이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 과거 분절적으로 추진됐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해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했다.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위원회는 지방시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설정하고 '과감한 지방분권', '담대한 교육개혁', '창조적 혁신성장', '주도적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9대 정책을 발표했다.

9대 정책 중 핵심 정책은 4대 특구의 조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기회특구로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에는 세제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각종 인센티브와 기업활동 전반에 걸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된다. 둘째,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의 주도로 중앙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특히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등 지방 교육개혁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셋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이를 관련 중앙 부처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로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역 특색에 맞게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혁신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넷째, 문화 특구는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사업이다. 정부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 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대 특구 조성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9대 정책 중 핵심 정책의 하나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은 중앙 권한 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치모델 개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역량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재설정하고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과 시행령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책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앞으로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이를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의 성공적 토대 구축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도출해야 한다. 감내할 수 없는 권한과 단기적 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권 및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 4개 시도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틀을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이다.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 왔던 우리 충청도민의 빛나는 전통을 되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