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 감싼 중·러..안보리 성과없이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 위성 발사 문제를 두고 회의를 열었지만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27일(현지시각) 오전 10시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해 공개회의를 소집했지만 성과 없이 2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당사국으로 참여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감쌌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항공 및 해상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시연합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제 항공·해상교통에 위협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에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 삼느냐"며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위협이 문제라며 북한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겅솽 주 유엔 중국 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안보 우려가 풀리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마찬가지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 등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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