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총선 1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간담회

"간병비 급여화로 요양 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총선 1호 공약으로 '민생' 정조준…현장 찾아 의견 청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위해 요양병원을 찾는다.

이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월 최대 500만원 수준"이라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 간병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당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표는 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기도 하다"며 "대통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의 고통을 들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실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당시 후보) 양측이 공약한 사안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가 연간 10조원 이상의 사적 비용을 간병에 투입하면서 '간병 지옥', '간병 파산' 등과 같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 태스크포스'(TF)를 보건의료지원실 산하에 설치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청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한 탓이다.

이에 이 대표는 민생과 밀접한 간병비 급여화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중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간병비 급여화를 의무화하고, 간병보호사 수준의 간병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요양병원에서 현장 의료진과 간병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