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반대에 백기인가… 안전성 논란 '철도 관제 이관' 물거품 위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정부 대책과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유지보수와 관제를 관리하는 철도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 대책과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노조의 반대와 공공기관간 이권 분쟁, 조 단위에 육박할 수 있는 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현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현행 체계의 유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 초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과 개선방안 용역이 지난 24일 결과 보고회를 완료했다. 용역기관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철도의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담당하면서 시설 생애주기별 관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철도청의 후신인 코레일은 본업인 열차 운영뿐 아니라 시설 유지보수, 철도 교통관제까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이어받았으나 열차 탈선과 작업자 사망 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독점 업무를 철도공단 등 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와 함께 관리 책임 또한 분산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과 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재 철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은 차량 운영사로서 전문성 저하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고 규정한다. 여야 의원들이 다양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위탁 단서 조항을 삭제해 코레일 외에 다른 기관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정부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지금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4일 용역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 공공기관의 이권 문제가 있는 이번 대책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겠지만 유지보수 업무가 안전체계의 핵심인 만큼 향후 개편이 가능하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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