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지상구간 지하화 특별법 잇따라…금천·도봉구 변할까

여야 의원 3개 법안 발의…예타 면제·민간사업자 혜택 등 부여키로
지하화 실현될 경우 지역 내 권역간 단절문제 등 해소할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지상철도 지하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다. 총선까지 5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는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인 금천구, 도봉구 등지에서 개발 바람이 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7일 인근 아파트에서 바라본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 전경 [사진=이수현 수습 기자]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내 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 법안을 차례로 발의했다. 지난 9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어 나온 법안으로 세 법안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개발 수익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등 사업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상철도의 지하화는 선거철 단골 소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논의가 이어진 사업이다. 소음과 공간 단절 등 문제로 지역사회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고 철도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경제적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각 대선 후보가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km),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km) 등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 또한 주요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상철도 지하화를 공언했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을 지하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상부공간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관심에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 탓이 크다. 지상에 있는 시설을 지하로 옮기는 만큼 노선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환기시설 등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지하화 사업 예산으로 경부선 16조700억원, 경인선 4조7340억원, 경원선 3조510억원을 발표했다. 지하화 사업에만 23조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사업은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활로를 찾지 못했다.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는 막대한 예산에도 예타면제와 민간투자, 현물출자 등으로 예산 사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여야 의원 모두 사업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 10억원을 신설하기도 했다.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법안은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법안이자 정부 국정과제 공약 중 하나"라면서 "(권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오랜 시간 고민한 법안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은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큰 문제인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담았다"며 "비용이 발생하는 지하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선투자를 유도하고 지상 부지에 대해서 해당 사업자들에게 개발권을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해 정부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