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위성발사 공식 논의‥성명·결의 등 성과없이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공식 논의했지만,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현지시간 27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보고에서 "군사 정찰위성 개발은 소위 전술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또 다른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 사전 통보를 했지만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에는 발사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발사를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회의 발언에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북한은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할 의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강조하며 그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북한이 정당한 주권을 행사했을 뿐이고 반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며 북한 측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안보리는 2018년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구체적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47796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