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위성발사 공식 논의...성명·결의 없이 종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공식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사무처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핵 개발의 일환이라고 지적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위성 발사는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도발은 더는 지역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북한 대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쓰지 않으면 풍선이나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고 억지를 부렸고 황 대사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이 결의 위반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대북 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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