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P 재무장 북, 한국민 안보 불안 부추길 궁리 하고 있을 것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GP(최전방 소초) 11곳을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은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지난 23일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GP 재무장은 그 후속 조치로, 우리 군이 예상한 대로다.

우리 군의 최전방 방어 체계는 요새화된 초소·소초, 한미 연합 정찰 자산, 대북 심리전 등 3대 요소의 유지·강화가 기본이었다.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4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특수한 작전 환경 때문이었다. 3대 요소 모두 우리 군이 북한군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3대 요소를 보류·중단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9·19 합의였다. 북한은 이 합의조차 지금까지 3000회 이상 위반했다. 북이 GP 재무장을 한 이상 우리도 상응 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지난 24일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GP(최전방 소초) 복구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의 열영상장비(TOD) 등 감시 장비에 포착됐다. 국방부가 관련 영상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국방부

GP 재무장에 나선 북의 계산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지금 북한은 주요 사단들도 보급 체계가 붕괴된 상황이다. GP까지 유지하려면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의 정찰 재개로 느끼는 피로도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도 북은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GP 재무장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 내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에 안보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각종 미사일 발사와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가 이어질 수 있고 어쩌면 전술핵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보 불안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천안함 폭침 같은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의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경우 우리 사회에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남남(南南)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군은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