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는 실패해도 지원… 예타도 면제

과기부, R&D 혁신안 발표
투자액 3년간 5.4조로 확대

앞으로 국가 연구 개발(R&D) 사업에서 도전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 등급이 폐지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향후 3년간 5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 회의를 통해 심의·확정됐다.

정부는 먼저 연구자들이 혁신적 R&D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동료 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도전적 R&D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도전적인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 시설·장비 도입 계약 시간을 기존 평균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은 그간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을 벗어나 대형 원천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출연연 핵심 연구자들은 과제 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된 학생 연구원 인건비 등 문제에 대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은 국회 심의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건비뿐 아니고 대학원생 장학금도 늘리는 등 젊은 연구자와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R&D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이었던 투자 금액을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향후 3년간 5조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일 중심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글로벌 R&D 전략 거점 센터를 해외에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