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례병원 공공화 연내 반드시 매듭짓길

다음 달 건정심 회의에 안건 첫 상정…부산 정치권, 통과되도록 힘모아야

다음 달 2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침례병원(금정구) 보험자병원 공공병원화’ 안건이 논의된다. 이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추진 과정의 핵심절차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당원 교육에서 “건정심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은 처음 올라가는데, 지난 10년간 건정심 안건에 대한 결정이 연기된 적은 있어도 부결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정심 보고자료(2014~2023년)를 보면 지난 10년간 건정심에 보고된 안건 243건 모두 통과됐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전환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의미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다. 건정심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수도권 최초 보험자병원 설립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침례병원은 2017년 7월 문을 닫았다. 그동안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공공화해 정상 운영하려는 시민과 정치권의 노력이 이어졌으나 전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보험자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한다. 의료 정책과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모델병원,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 일반 진료서비스 중심의 일반병원까지 3가지 역할을 겸한다. 국내에선 2000년 경기도에 들어선 일산병원이 유일하다.

지지부진하던 침례병원 공공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에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이 포함되면서 동력을 찾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제안한 침례병원 재건축비 전액과 의료 장비구입비 50% 등 최대 1997억 원을 부담하는 방안도 수용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복지부 내부에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병원 운영시 흑자를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례병원 보험자병원이 확정되면 의료의 균형발전은 물론 부산의 부족한 공공의료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부산의료원만으로는 의료 안전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의료원의 진료 기능이 멈추면 취약 계층은 치료받을 곳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공공의료 기관 비중은 2.2%로 전국 평균 5.2%에 크게 못 미친다. 병상 비중도 국내 대도시 중 최하위권이다. 인구 330만 명 대도시의 초라한 공공의료 성적표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공공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 형평성, 재정부담 등 경제성 논리만 따지며 반대하다간 공공의료 강화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백 의원을 비롯한 부산 정치권은 방심하지 말고 이번 안건이 건정심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