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럼]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 갖추길

이경미 부산의료원 비뇨의학과장

얼마 전 대한의사협회가 전체 회원에게 보내온 메일을 받았다. 가칭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참여 안내 메일이었다.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 공공병원과 함께 걷는 길 ’이라는 아름다운 모토와 함께 말이다.

그림= 서상균 기자

하지만 전국 공공의료기관 39개소 22과목에 171명의 의사 채용을 희망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깜짝 놀라 멈칫하고 말았다. 지방 공공·필수 의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는 했지만 실제 숫자로 눈에 닿으니 공공병원에 있는 일인으로서 그 체감도가 남달랐다. 심지어 공공병원 내부에서조차도 부산의료원과는 달리 서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군산의료원 안동의료원 영주적십자 병원 등 대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일수록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 의사를 찾는 병원이 많았다.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은퇴했거나 휴직 또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매칭해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의사 수를 늘려 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영역에 배치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그 사이의 공백은 시니어의사와 지역 공공의료 연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이야기한다.

취지는 좋지만 필자가 한때 기대를 걸었던 ‘공공임상교수’제도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을 보니 기대반 우려반이다. 의료 취약지역에 파견돼 순환 근무할 의사들을 선발하는 제도인 공공임상교수제가 채용 미달돼 관련 예산 집행률이 2년간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로 채용된 인원은 지난해 23명, 올해는 27명으로 정부의 목표치(150명)를 크게 밑돈다.

전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을 돌며 근무해야 하는 점과 신분이 불안정한 점 등이 지원을 꺼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이 잘 시행되고 유지되었다면 시니어의사 매칭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인력 75.6%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등 특별·광역시에 분포하고 있으며 20.4%는 소도시에 근무한다. 농촌 지역에는 의사인력 3.9%만이 보건의료를 지탱하고 있다.

의사 부족으로 지방 의료가 붕괴하면서 환자들은 서울로 몰리고, 환자 부족으로 지방 병원 붕괴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의사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학교병원의 대대적인 역량 강화, 소관 부처 이관 등으로 지역의 실질적인 권역 거점이 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 과목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도 확산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이러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 인프라의 확대도 함께 고민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큰 필수의료 강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