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각종 주거 지원보다 집값 안정을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각종 주거 대책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나온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금리 시대에 기존 주담대 금리보다 훨씬 낮지만, 결국 빚이다. 금리 혜택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지만, 그들의 미래 부담으로 남는다. 특히 청년들 수입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과 물가를 고려하면, 아무리 좋은 주거 지원 정책을 내놓아도 일부만 혜택을 받을 뿐 대다수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거 지원 정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더 싸고 질 좋은 집을 공급하는 게 답이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밖에 없다. 특히 주택은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사고팔아 이득을 남기는 재화로 인식되는 한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