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보통합으로 평등한 보육·교육 환경 만들어야

가족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이들을 소득 하위 20%, 상위 20%로 나누고, 두 그룹 간 인지적 능력 차이가 몇 살 때부터 나타나는가를 살펴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세 이전부터 인지적 격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가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가 발생하고 이후 7세까지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부터는 이미 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기는 초등학교 이후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시기 즉, 영유아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생애 초부터 차별 없는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유보통합)하기로 했다. 이는 무엇보다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데 의미가 있다. 유보통합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 개혁 이후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교사 자격 기준 및 양성 체계, 재정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약 30년간 진전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행정‧정책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평등한 보육·교육 환경을 만드는 유보통합이 본래 의미를 살려 현장에서 잘 작동하게 하려면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 체계 통합, 지원 예산 및 시설 기준 향상 등 수많은 쟁점을 조율해야 한다.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체계 일원화 정책을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보통합을 가로막았던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