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블록체인이 이끄는 투표제도의 미래

소윤권 엔버스 대표 2023. 11. 2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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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윤권 엔버스 대표.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정치권이 들썩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 역시 특별한 변화 없이 투표용지 기반의 전통적 투표방식이 적용된다. 생애 첫 투표 이후 20년 이상 다양한 투표를 경험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신원확인 후 종이로 투표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언제까지 종이로 투표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기회비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불편이 따른다.

전통적 종이투표 방식은 오랜 시간 검증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종이투표는 투표용지 제작·관리와 투표 및 개표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최종 결과확인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투표소로 가야 하는 구조상 신체장애 및 노약자 등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순한 세력이 투표절차에 개입하거나 개표과정에 개입해 투표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밀투표 방식이 지닌 한계로 투표 진행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전통적 투표방식의 약점을 보완하는 게 바로 온라인 투표인데 온라인 투표방식의 최종 진화형태가 바로 블록체인 기반 투표방식이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은 중앙관리자 없이 참여자간의 신뢰성 있는 투표를 가능하게 해 종이투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온라인 투표의 중앙화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투표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록되므로 투표내역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투표결과는 조작될 수 없다. 한편 블록체인은 해시함수를 사용해 개인의 투표 데이터를 보호하고 분산원장 구조로 인해 중앙서버의 공격이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물리적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투표결과를 검증하면 수기검표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투표를 관리하고 제반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의 약점도 존재한다. 우선 일반 시민들이 블록체인 투표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장벽을 극복하고 블록체인에 익숙해져야 한다. 또한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달리 투표를 진행하는 디바이스는 해킹위험이 있으므로 진실한 유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체인증이나 DID 등의 추가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더 나가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법·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공공분야 블록체인 집중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에 블록체인 기반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 기술을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검증과 무결한 비밀투표 모두를 실현하는 실증사업이다. 정부와 참여기업들은 현재 DID 신원증명 기능을 결합해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선거에 대응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투표는 주권자의 의사를 표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다. 주권자의 비밀스러운 의사를 투명하게 담아내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블록체인이 이끄는 투표제도의 미래는 무척 밝다.

소윤권 엔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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