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농촌인구소멸 대안 ‘로컬리즘’, 베이비부머세대가 답이다

탄탄한 경제력·풍부한 경험 바탕
아직도 일할 의지·마음 있는 분
이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지역 균형발전
발전이론·선진국 경험으로 증명

신효중 강원농산어촌미래 포럼 대표·강원대 교수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조증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일본 노무라증권의 분석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고속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일본을 1990년대 초반부터 ‘잃어버린 30년’의 침체기로 들어서게 한 원인 중 하나가 인구의 빠른 고령화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8개 시·군 중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화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젊은이들이 농어촌으로 들어오기를 꺼리는 상황이기에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유럽에서 농촌 활성화를 달성하고 있는 성공 모델이 있다. 로컬리즘 모델이다.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레벨링업 어젠다(Levelling-Up Agenda)’를 2019년 총선공약으로 내세워 승리한 영국 보수당은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자구적 지역발전정책을 수립, 농촌활성화에 성공했다. 로컬리즘은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내생적 발전이론을 실천하는 일종의 운동이다. 로컬리즘 운동의 바람이 불게 하자. 구호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같이 국가가 적극 나서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 지역과 농촌에 젊은이들이 오게 하자. 사람 사는 모습이 보이게 하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게 하자.

내생적 발전이론에 의하면, 먹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오게 되고 사람이 오면 학교, 병원 등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들어와서 자연스레 지역이 발전된다. 먹거리는 다양한 지역 자원과 특성에서 나오는데, 자원조사·발굴·이용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 방안을 마련하는 집단이 바로 로컬크리에이터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주민이 중심되어야 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그런데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는 노릇이다. 유경험자와 젊은이들을 모셔 와야 하는데, 돈이라도 많이 주면 모를까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굴지의 대기업이 아닌 농촌으로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남은 건 유경험자이다. 그중에서도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섰거나 은퇴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일본의 전후 고속성장의 배경에는 전쟁·전후세대의 노력이 있었듯, 우리나라에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있게 만든 주역인 베이비부머세대가 있다.

베이비부머세대는 탄탄한 경제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건만 주어진다면, 아직도 일할 의지와 마음이 있는 분들이다.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로 현재 60~68세이다. 연령별 평균 75만명을 기준으로 전국에 675만명, 수도권에 330만명가량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을 일하게 하자. 우리나라를 선진국반열에 오르게 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소멸되어 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어촌에 투입, 지역과 농어촌을 되살리자. 이들은 대부분 농어촌 출신이고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며 경제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을 로컬크리에이터로 활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회생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오면, 발전이론과 선진국 경험에서 이미 증명되었듯 그들이 먹고 입고 살게 하는 연관효과로 인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이들이 오게 되고, 이 경우 학교·병원 등 필수 시설이 생겨 농어촌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젊은이들도 로컬크리에이터에 합류, 양질의 눈덩이가 구르기 시작하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선진국형 농어촌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메가시티 가능성이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강원은 거리상으로 관계없다. 오히려 메가시티 논의 대상이 아닌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 거점도시로서의 대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은 더욱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원망만 하지 말고, 메가시티에 대비되는 로컬리즘 운동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로컬리즘 공약으로 노동당 텃밭에서 승리한 영국 보수당의 성공 사례처럼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발전정책이 성공하도록 정부로부터 메가시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로컬리즘 운동의 주역이 될 베이비부머를 모시기 위해 ‘1인 2주민등록 허용’, ‘1가구 2주택 세제 혜택’ 같은 파격적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시범 자치도의 지위를 받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국에 많은 농촌소멸 위기지역이 있지만, 강원은 특별자치도이기에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