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일자리'에 외국인력…내년 16만 5천명 '최대'

김종성 2023. 11. 2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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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올해보다 4만 5천명 늘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 쿼터는 12만명.

내년에는 37.5%, 4만 5천명 늘어난 16만 5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만 5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서비스업·어업이 1만명대로 뒤를 잇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각각 6천명과 5천명입니다.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에도 외국인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과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세종과 제주, 기초단체 98곳에서 한식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추가 확대 여부는 평가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지난22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도입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근로자가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 이상 한국에 머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장기근속 특례제도 도입 등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는 임금과 근로여건을 개선해 국민이 일 할 곳을 만드는 것이 아닌 '철저한' 고용주 중심 정책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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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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