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혁신·도전적 R&D 투자해 퍼스트 무버로 전환해야"

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R&D시스템 문제 누차 지적돼도 이익집단 반대로 개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 대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한 오찬 간담회에서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지만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뀐다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 추진했던 '문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어떤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은 1기 위원의 지난 한 해 활동을 치하하고 새로 구성되는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윤 대통령은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김태완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김현정 서강대 물리학 교수·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장준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분원장 등 2기 위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기획재정·이주호 교육·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방문규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오찬에는 왕립학회 회원으로 영국 국빈방문 당시 포럼에 참석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도 민간 위원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장이 왕립학회 회원인 것을 진작 알았다면 (찰스 3세 국왕 주최 국빈 만찬 참석자에) 경제수석이라도 빼고 우리 교수님을 넣었어야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빈 만찬 당시 비서관들을 뒤로 하고 그 자리에 김빛내리 교수 등 과학자 3명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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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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