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공급망 회복위원회’ 신설...전시준해 의약품 등 물자관리

공급망 강화위한 30개 조치 발표
바이든 “가정 생활비 낮출것”
110개 무기 공급망 위기관리도
미, 韓과 광물·배터리 정보공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회복위원회를 신설하고 전시에 준해서 의약품 등 전략물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급망 회복위원회 창립 첫 회의를 개최해 미국 가정의 비용을 낮추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개 조치를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배송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물가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맡는다. 또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무역대표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정부기관 대표들이 참석한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필수 의약품 부족을 막기 위해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미국내 생산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이 법은 전시에 준해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 확산때 백신개발을 위해 활용된 바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공급망 데이터를 정부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발생시 범정부차원에서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화물 물류를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풍력발전, 에너지 절약 기술 등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국 국방부는 필수 군사물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3~5년간 방위산업 정책과 투자를 개괄하는 국방산업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110개 무기 시스템 공급망을 분석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위기관리를 위한 공급망 지도화 작업도 시행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및 파트너국가들과도 공급망 붕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국 및 일본 정상과 합의한 핵심광물, 배터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위기시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유럽연합과 반도체 공급중단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