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마약’ 강남 성형외과 의사 구속 면해…법원 “필요성 인정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지드래곤 출금 해제, 불송치로 수사 종결 가능성

배우 이선균(48)씨 등 ‘유명 연예인 마약’과 관련해 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천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중 1명이자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소변을 통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손발톱 정밀감정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된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풀렸다.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42)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당시 A씨는 마스크로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나온 뒤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실장에게 마약을 몇 차례나 제공했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 소속 20대 여실장을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유흥업소 여실장은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 인물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의 압수수색을 벌였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같은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과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마약 투약에 더해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권씨는 25일쯤 만료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에게도 해제 사실을 알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은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이씨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에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소환된 이씨의 모발에 이어 다리털을 살펴본 국과수는 “(체모)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앞서 경찰에 통보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