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국기 문란 행위"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차장검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기 문란 행위'라는 공수처에 손 검사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유시민 전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당시 야당에 보내 고발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채널 A 사건'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여론을 뒤집으려,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냈을 거란 게 의혹의 골자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 신병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고,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손 검사를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운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지난해 5월) : 총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1년 반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고발장과 판결문 전달 과정에 제삼자가 개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손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김 의원과 고발 사주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도 고발장 작성자가 불분명한 만큼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수처가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으로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차장검사 :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니까 겸허히 결론을 기다리겠습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신문엔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재판부 지적을 받고는 당시 고발과 민원이 많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이 검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인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 제삼자가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될 거라며, 내년 1월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자와 '윗선'으로 각각 지목됐던 김 의원과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수사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그래픽;박유동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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