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JSA 재무장화 이어 국지 도발 우려..."자주권 침해 시 책임져야"

[앵커]

북한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재무장화에 이어 실제 국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앞두고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정당화하며 자주권을 침해할 경우엔 후과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우리 군 당국은 시범 철수된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 GP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 욱 /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지난 2018년 12월) :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안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GP 가운데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GP 숫자가 160여 개에서 150여 개로 우리는 60여 개에서 50여 개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이 같은 GP 철수는 9·19 합의의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됐지만, 북한 GP 숫자가 우리 측 GP 숫자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1대 1로 이뤄진 철수였던 만큼 우리에게 불리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GP를 다시 복원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북한은 GP처럼 가시적인 부분부터 9·19 합의 이전 상태로의 복귀를 시사하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9·19 합의로 비무장화가 이뤄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다시 무장 병력을 투입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9·19 합의에서) JSA 내에서 무장을 하지 않도록 해제시켰는데 다시 무장하는 부분들, 그리고 서해안 일대에서 평화수역 내에 완충구역 자체를 무시하고 경비정이라든가….]

차츰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린 뒤 접경지역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 북방한계선, 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공식회의를 앞두고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파악하려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또다시 침해하려 든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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