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이 없다"…정부, 외국인 고용 '빗장 풀기'

<앵커>

요즘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음식점들도 있는데요. 정부가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에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막 지난 음식점, 설거지를 하고, 저녁 영업 음식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미영/음식점 매니저 :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고, 힘들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역 생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주방 보조 구함' 게시글이 수두룩 합니다.

음식점업에서 정원 가운데 현재 부족한 인원의 비율은 4.5%로 전체 산업 평균의 1.5배에 달합니다.

정부는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허용된 비전문취업 비자, E-9 비자를 한식당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5년 이상 업력의 한식점 1만 5천 곳에, 한 곳 당 2명 이내로, 주방 보조원으로만 허용할 방침인데, 내년에만 1만 7천 명 고용이 예상됩니다.

[김은철/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 중고령 여성분들이 많이 해오시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정부는 임업과 광업에도 E-9 외국 인력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호텔업은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막판에 제외됐습니다.

내년 E-9 비자 외국 인력은 올해보다 37.5% 증가한 16만 5천 명 수준으로 3년 만에 3배로 늘게 됩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도 결국 그 자리가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좋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떠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근로여건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채용과정부터 임금 지급까지 세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종정·서동민·김정은)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