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우려.. 건전재정 유지되나?

(앵커)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회의에서부터 이번 예산안이 건전재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쏟아져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상임위 논의에서 210개 사업에 459억 원의 삭감이 결정된 내년 제주자치도 예산안.

초긴축 재정 속에서도 삭감 폭이 예상 외로 커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위기 역시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예결위에선 제주자치도가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채무비율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입 상황을 감안하면 사정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고금리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원금과 이자 상환액만 6백억 원에 달해, 고스란히 도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우/ 교육의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제주도민에 대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갚아야 될 거예요.

공기관 대행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우려는 올해 예산 심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650명을 채용했지만,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 사업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공무원을 충원하는 이유도 복지 관련, 기술 관련, 일반직 관련을 충원시키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은 가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고, 이건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예산안엔 민간영역에만 고도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사의 공약, 지사의 워딩 한마디에 예산이 뚝딱뚝딱 만들어지는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인데, 문화예술인들의 반감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제주자치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고, 건전재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큰 삭감폭에, 첫 날부터 건전재정과 민간 고통분담 문제가 지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예산안 심사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